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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개요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

국정과제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추진

※ 국토교통부에서는 상기의 국정과제와 2016년 UN Habitat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도시의제를 수용하여 도시혁신사업이라는 전략 도출

추진목표

4가지 추진 목표

사업유형

사업유형

사업유형별 특징

구분 주거재생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가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지원형
법정 유형 - 근린재생형 도시경제기반형
기존사업 유형 -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추진·지원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활성화계획 수립 필요시 수립
(기금 활용 등)
수립 필요
균특회계계정 생활기반계정
(시군구자율편성)
경제발전계정
개별사업 시행근거 개별법령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포함)
개별법령
사업규모 소규모 주거 주거 준주거, 골목상권 상업, 지역상권 산업, 지역경제
권장면적규모 5만㎡ 이하 5~10만㎡ 내외 10~15만㎡ 내외 20만㎡ 내외 50만㎡ 내외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기반시설도입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골목길정비 +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소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
편의시설
지원비용 50억원(3년) 100억원(4년) 100억원(4년) 150억원(5년) 250억원(6년)

단계별 추진절차

단계별 추진절차

  1. 전략계획 미수립선도지역 지정, 활성화계획 수립 병행
  2. 전략계획 수립, 활성화계획 미수립선도지역 지정, 활성화계획 수립 병행/활성화계획 수립(또는 변경)
  3. 전략계획 수립, 활성화계획 수립(예정)선도지역 지정, 활성화계획 수립 병행/활성화계획 수립(또는 변경)

공모사업 추진절차

공모사업 추진절차

로드맵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절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절차

※관련서류 : 기초조사결과, 공청회개최결과, 의회의견청취결과, 포항시도시재생위원회 자문결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경북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