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2018.12. 기준)

※ 과태료 부과기준 : 흡연시 10만원부과 (전면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시설장 최고 500만원 이하)

포항시 금연구역 표시

시설 소유자등은 지정된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ㆍ부착하여야 함

담배자판기의 설치(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 1항)

• 19세 미만의 출입금지 장소
• 지정 소매인 점포 및 영업장 내부
• 흡연구역 지정장소(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
•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시 성인인증장치 부착

• 관련 벌칙

  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을 구분, 절대 금연구역, 관내현황(개소)로 나타낸 표입니다.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170	330	500
  나.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75	150	300
  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170	330	500
  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 제3항
  1)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2)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포항시조례 제12조 제1항	3만원 과태료

  (과태료 부과기준 : 시행령 제33조 제1항 관련)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 : 2012.10.16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 「액화석유가스이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 그 밖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느 곳으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 : 2013. 1. 10 (2018.12.기준)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를 나타낸 표입니다. 

  총계	도시공원	학교절대 정화구역	버스정류장
  565	135	248	182

  ※ 포항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3만원 과태료부과(2013. 9.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