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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비사업용) 및 사업용 자동차 말소등록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자가용(비사업용) 및 사업용 자동차 말소등록
민원설명 자가용(비사업용) 및 사업용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구비서류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구비서류 ■ 공통사항 
○ 말소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증 
○ 본인 신청 - 신분증 
대리인 신청 - 차주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신분증(사본가능),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 추가사항 
 
○ 폐차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발행) 
 
○ 도난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도난신고 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급) 
 
○ 수출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신용장(차대번호 확인)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차주인감증명서 
- 수출업자의 위임장(수출업자 본인 신청시 제외) 
 
○ 법원의 판결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확정 판결문 사본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차량등록과 차량등록과 -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1000 증지 1,000원/등록세 15,000원/말소사실증명서 1,000원
지역개발공채 0
면허세 0
기타비용 0
심사기준 -
업무처리흐름 접수->검토->수수료납부->고지서수령->은행자진납부->고지서납무영주증확인
기타사항
서식파일
  1. [서식_17]_자동차_말소등록_신청서.hwp 전자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