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법 시행령 제17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

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하나 이상 해당 지역
   • 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2. 총 사업체 수 감소 등 산업 이탈 발생 지역: 다음 각 목의 하나 이상 해당 지역
   • 가. 최근 10년간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이 승인한 전국사업체총조사 결과에 따른 총 사업체 수 (이하 이 호에서 “총 사업체 수”라 한다)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3.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 50% 이상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