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바로가기

국가상징 홈페이지
창조도시 포항 Creative Pohang 365일 24시간 언제나 물어보세요. 빨리콜 270-8282
전자민원창구행복이 넘쳐나는 포항 -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홈으로 전자민원창구 > 신고센터 > 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본문

복지 · 보조금 부정 수급이란?

“복지부정”이란 정부의 복지정책 · 사업 · 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 · 급여 · 보조금 · 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를 말합니다.

 

복지 · 보조금

복지

  • 사무장 병원 부정 수급
  • 산재급여 부정수급
  •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 실업급여 부정수급
  • 의료급여 부정수급
  • 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금
  •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

보조금

  • 보조금 선정단계 :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 선정기준 · 절차미흡, 유사 · 중복사업 선정
  • 보조금 집행단계 : 보조사업자의 목적외 사용, 허위청구, 명의대여 등
  • 보조금 사후관리단계 : 정산지연,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 등
 

복지ㆍ보조금 부정

  • 정부는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 합동으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One-stop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정 신고를 하 시기 전에 복지부정 안내 를 통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속해서 신고를 하시려면 하단의 “복지부정 안내 및 신고하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보호 및 보상 · 포상

  • 권의위법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 · 포상 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이야기로 보는 보조금 복지 부정신고 사례집(전자책)

 
신고하기
 

저작권표시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 내용보기
『 본문에 사용된 이미지는 저작권법상 재배포 및 인용이 불가능합니다. 』

담당정보

  • 담당 : 부시장 > 감사담당관 주무관 김자광 (☎ 054-270-2034 )
위로

카피라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