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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 예시) 공장설립 시 과다한 개발행위 제한, 각종 인·허가 시 법령 규정을 넘어선 과도한 기부채납 강요 등
  2. 필수사항사항을 모두 입력하지 않을 시 개선제안 작성이 완료되지 않으며, 단순민원은[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에 규정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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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글 비 공개글입니다.첨부파일 ○○○ 1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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