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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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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핵심 추진과제

포항시 핵심 추진과제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
수요자·현장중심 규제발굴 1. 7대 중점분야 현장 중심 규제개혁
2. 특제규제 및 시민 생활규제 발굴
3. 투자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발굴
4. 전국규제지도 평가지표 관리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 1. 등록규제 일제 정비 및 감축
2.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3.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추진
맞춤형 기업지원 1. 현장 기업애로 규제사항 해결
2. 중앙부처 현장규제 지속 발굴
3. 규제신고센터 및 고객보호센터 운영
규제개혁 추진 시스템 활성화 1. 규제개혁 T/F팀 운영
2.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내실화 추진
3. 직원 역량감화를 위한 규제개혁 교육 실시
4. 규제개선 우수직원 성과관련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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