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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조사 · 결정공시

1월1일 기준 공시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한 후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 이 개별공시지가입니다.

7월1일 기준 공시지가 업무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의거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및 국, 공유지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7월1일을 기준으로 10월31일까지 결정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입니다.

업무처리내용

  • 조사대상토지 선정
    •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 공유지의 경우에는 도로 등 공용 토지는 제외)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 되어있는 토지와 시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공시
구분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조사계획 수립,제반준비 전년도 11.9 ~ 12.11 당해년도 6.8 ~ 6.26
토지특성조사 전년도 11.18 ~ 당해년도 2.12 6.30 ~ 7.29
지가산정 2.15 ~ 3.18 8.1 ~ 8.16
산정지가 검증 3.21 ~ 4.7 8.17 ~ 9.1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4.13 ~ 5.2 9.2 ~ 9.30
의견제출지가 검증 5.3 ~ 5.10 10.3 ~ 10.12
부평위 심의. 의견제출에 대한 통지 5.11 ~ 5.17 10.12 ~ 10.21
지가결정 , 공시 5.31 10.31
이의신청(30일) 5.31 ~ 6.30 10.31 ~ 11.29
이의신청지가검증·심의 및 처리 7.1 ~ 7.28 11.29 ~ 12.29

담당정보

  • 담당 : 남구 > 민원토지정보과 주무관 오상기 (☎ 054)270-6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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