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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정 연설(예산안 제출)
2018년도 시정연설


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문명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11 15 지진은 국민 모두를 놀라게 하였으며, 역대 가장 큰 피해를 가져와 시민들에게 많은 아픔과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사상 초유의 강진이라는 재난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감내하며 슬기롭게 대처해 주고 계시는데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23일 지진의 여파 속에서도 차분하고 흔들림 없이 수능 시험을 무사히 마친 우리지역 수험생들에게 참으로 고맙고 대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천재지변으로 따뜻한 보금자리를 잃으신 이재민들과 지진의 공포와 잇따른 여진의 불안감으로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며, 문명호 의장님을 비롯한 32명의 의원님들과 저를 비롯한 2천여 공직자들 모두는 하루 빨리 시민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이번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서민들의 밀집거주지이고, 추운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인 만큼, 우리시는 이재민 구호 및 이주대책, 안정된 주거시설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진 피해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 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등으로 구성된 “중앙수습지원단”이 포항에 상주하며,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포항시장을 중심으로 현장 관계기관 회의를 매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중앙부처와 경상북도에 요청하여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도 정해종 부의장님을 본부장으로 한 “지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현장복구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와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진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온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국가적 재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차원의 노력도 더욱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앞서 지난 20일 포항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좀 더 효율적인 피해복구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같은 날 우리시에서도 “11 15 지진 극복대책” 발표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극복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과 협의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등 항구적 주거안정 대책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24일 피해현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께 현재 가장 시급한 “이재민 주거안정 대책”과 관련해 LH 국민 임대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임대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 드린 바 있고, 지진의 충격으로 피해지역 구도심권이 통상의 경우보다 빠르게 공동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민간개발 또는 LH 서민용 공공(임대) 주택단지 등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해 줄 것과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요청 하는 한편, 지진에 대한 상시 대응체제 구축과 재난 발생에 따른 복구·보상지원 기준을 보다 현실화하고, 지진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진방재 관련 특별법 제정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통령으로부터 지진으로 고통 받는 포항시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재민에 대한 주거안정 대책 마련은 물론, 당면한 응급상황이 끝나는 대로 내진보강 등 중장기적인 지진대책도 강구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특히, 시민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액상화 현상과 인근 지열발전소 건설이 지진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에서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꾸려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별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진은 다른 재해와 달리 단시간에 광범위한 지역의 구조물 등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시민안전을 위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한 만큼, 포항시에서도 “지진대응 전담 조직”을 신설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지금 전 국민이 포항을 지켜보며 빠른 시일 내에 피해가 복구되도록 성원과 참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진피해 현장에는 자원봉사자분들의 온정 어린 손길이 이재민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으며, 방송을 통한 포항 이재민 돕기 특별성금모금 캠페인을 비롯하여 울산 경주, 동해안 5개 시 군 등 전국의 자치단체와 기업, 각급 기관단체, 어린이들까지 각지에서 보내오는 성금은 오늘까지 256억원이 모금되었습니다.
그간 자신의 일처럼 물심양면으로 피해 복구에 참여해 주신 자원봉사자분들과 성금모금에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는 갑작스런 11·15 지진으로 인해 무엇보다도 “시민 안전”과 “피해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인 만큼 이러한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이재민들에게는 “재건의 희망”을 시민들에게는 “내일의 꿈”을 줄 수 있는 주요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핵심적인 시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해로부터 든든하고 안전이 체질화 된 「시민우선 안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현대사회를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위험과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위험사회”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포항도 산업도시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보완을 통해 더 나은 포항 건설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력에 의한 재난극복 사례가 국가적인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항 전역에 대한 지질 지반 조사를 통하여 지진 해일 액상화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계획과 연계시켜 나가는 한편, 포스텍, 한동대 등 지역 대학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진방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재해 안전교육 의무화와 함께 내진 공법기준을 강화하는 등 도시 전반에 걸쳐,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도시 포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는 지진피해 복구와 안전도시 조성 분야에 510억원을 편성하고,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는 220억원 으로 올해 대비 175%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다목적 재난 대비시설(예 : 에어 돔, Air Dome)”을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다목적 체육 복지 시설로, 비상시에는 자연재해 대비 시설로 활용하고, 단계적으로 포항 전 지역에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국민 누구나 상시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받을 수 있는 “지진체험안전교육장” 신설을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주요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공사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 시, 국비와 지방비 지원이 가능토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별 지진대피소 안내지도의 제작을 확대하고,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신규 구축 및 노후시설 교체, 긴급 재난문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지진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교량, 터널 등 각종 시설물의 정밀 안전점검 및 시설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창출형 주력산업과 신(新)산업 육성으로 성장·고용·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지진의 악몽으로 위축된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지진사태로 유동인구 급감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생기를 불어 넣기 위해 사회적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문화관광 콘텐츠 보강 및 인프라 확충, 전국 단위 행사 유치, 대표축제 내실화 등 문화 관광 분야에 626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구인 구직자에게 실시간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투리시간 거래소”를 내년부터 운영하고, 이번 지진피해로 인하여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지 않도록 취약계층 일자리예산은 582억원으로 올해 대비 29%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우수한 R&D기관을 활용한 “바이오·로봇·에너지·ICT·신소재” 등 첨단산업 분야를 비롯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지역 청년들에게 자존감과 희망이라는 징검다리를 놓아 주고자 “포항 청춘센터”, “청년 창업존”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 뿐 아니라 문화와 정주환경 등 다차원적 시각에서 청년문제를 바라보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장개방 확대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분야는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업인교육 복지관”을 건립하여 농촌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 겠으며, 이를 위해 농업예산은 909억원으로 올해 대비 12.2%, 2014년 대비 39%를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지역특색에 맞는 균형발전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환경과 도시재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시의 새로운 도시 관리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그린웨이(Green Way)”사업은 앞으로 범시민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도시녹지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공동체 의식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일자리창출과 관광자원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켜 가기 위하여 친환경 생태도시 및 그린웨이 사업 예산을 24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형산강 퇴적토 준설 등 수질환경 개선과 생태복원의 신속한 대책 강구를 위하여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 경상북도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도시여건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의 틀을 짜는 “2030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과 읍 면 동 생활권별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연계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 피해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실성 있는 관리계획의 수립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연결고리로 삼아 환동해권 북방 경제시대를 선도하는 포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시에 공사 착공에 나서겠으며, “동해중부선 철도사업” 중 포항~영덕 구간은 바다와 연접한 월포역사 개청과 함께 연내 개통토록 하는 등 환동해중심 산업·관광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송도동과 두호동을 연결하는 “국지도 20호선” 사업은 기본설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체감 복지정책 실현으로 시민의 행복지수가 높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정부 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果實)과 복지서비스를 모두가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포용적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적극 대처하고 다양한 복지수요와 늘어나는 정부 복지예산을 반영하여, 내년도 복지예산은 5,043억원으로 올해 대비 17.9% 확대하여 편성하였으며, 내년에 도내 처음으로 출범할 “청소년재단”과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여 10만 청소년의 역량개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수도권과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민선6기 출범 당시 동지역 초등학교 2학년까지 지원했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예산은 6학년까지 全학년으로 확대 편성해 흔들림 없는 보편적 복지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 불편사항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만큼, 시민중심의 노선개편으로 이동의 편리성을 확보하고, 교통약자와 농어촌, 벽지 지역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오름동맹을 비롯한 인근 시·군간 “상생협력”과 시민이 함께하는 “공감행정”을 강화하여 도시의 지속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팍팍한 서민살림살이가 한결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조 4,580억원과 특별회계 2,706억원으로, 총 1조 7,286억원을 편성 하였으며, 올해 대비 9.9%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번 2018년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문명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포항은 지금 지진 피해와 철강경기 침체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시민 모두가 이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2천여 공직자들은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시민들이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날 포항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낸 포항인의 도전정신은 항상 위기 속에서 빛났습니다.
지난 반세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작은 어촌 마을에서 세계적인 철강도시로의 눈부신 성장을 통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도시, 그곳 이 바로 우리 포항입니다.
이처럼, “포항의 잠재력이 곧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 이기에 지금의 위기는 새로운 도전과 도약의 기회로,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결하는 힘이 되어 더욱 단단하고 튼튼한 포항의 미래를 열어줄 것입니다.
도전과 극복의 역사를 함께 써 온 우리 시민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진 피해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명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이 살아나는 새해 예산안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7. 11. 30.
포항시장 이 강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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