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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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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민원행정분야 이행기준

  •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매년 4회이상 민원실 환경정비를 통하여, 새롭고 친근감 있는 고객을 위한 열린 민원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 시청·구청의 해당 실과를 찾기 어려운 경우, 민원안내소를 방문하시면 민원안내도우미가(1명이상 배치) 2분 이내에 원하시는 부서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긴급히 민원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기기 이용이 필요한 민원인은, 시청과 구청, 읍면동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범위
      • 5분 이내의 PC 문서작성
      • 시내 지역의 전화 및 FAX 사용
      • 5장 이내의 복사기 이용
      • 5분이내의 인터넷 전자메일 송수신
  •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명민원의 발급은 시청, 구청, 읍면동 민원실에서 붙임의 기준과 같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붙임 1)
  • 한 장소에서 여러 행정기관의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 주민여러분의 생활편익을 향상하겠습니다.
    • 설치장소(37대):시청, 남구청(2대), 북구청(2대),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호미곶면, 상대동, 해도동, 송도동, 효곡동, 흥해읍, 청하면, 기계면, 중앙동, 양학동, 죽도동, 용흥동, 우창동, 두호동, 장량동 민원실 내 및 죽도새마을금고, 흥해읍(종합복지문화센터), 대도새마을금고, 오천남포항새마을금고, 효곡동sk1차관리소, 지곡주민공동시설, 연일읍 유강분소, 장량동민원분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등기과민원실,포항철강산업관리공단, 포항연안여객터미널 내
    • 발급종류(40종) : 주민등록(등)초본,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가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의료급여증명, 농지원부, 병적증명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제적등(초)본
    • 24시간 발급 : 시청, 남구청, 북구청, 오천읍, 흥해읍 민원실(기타장소 : 장소별 개방시간에 한함)
    • 지참서류: 1000원권 지폐 또는 동전 500원, 100원(민원창구에서 교환 가능)
  • 대한민국전자정부(www.minwon.go.kr)를 통하여 가정과 회사의 인터넷(민원24)을 통하여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인터넷 발급(8종)을 제외한 민원은 우편, FAX를 통하여 어디서나민원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신청하신 후 2시간 이내에 우송 또는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 인터넷 발급(8종) :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농지원부등본, 장애인 증명서, 모자가정증명서,토지(임야)대장등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원
  • 우리시에서 처리하는 120종의 민원사무에 대한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확인함으로써, 제출하시는 민원의 불편함을 해소하겠습니다.(붙임 2)
  • 인가·허가·신고·상담 등의 민원의 처리 후에는 1시간 이내에 민원고객의 휴대폰으로 신속하게 처리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민원 신청시 반드시 본인의 휴대폰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에서 민원고객의 편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140종의 민원에 대하여 법령의 기한보다 단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붙임 3)
  • 장애인·노약자·미성년자의 민원고객분이 민원후견인 지정을 원하시는 경우, 시청, 구청, 읍면동 민원실별로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담당자가 후견인이 되어 공손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서비스 내용 : 진정, 질의, 건의 등 고충상담, 해당부서 및 담당자 안내
  • 월1회 이상 지적민원현장방문처리제를 시행하여 교통이 불편한 오지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담당공무원에 대한 특별연수를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 민원행정서비스헌장 프론트 리더로 양성하고, 본청, 구청, 읍면동 민원실에서 주민여러분이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 민원증명발급 처리시간 이행기준표

민원증명발급 처리시간 이행기준표
순번 민원서류 수수료 처리시간 발급장소
(민원실)
법령 현재 목표
1 주민등록등(초)본 400원 즉시 14분 10분 시, 구, 읍면동
2 가족관계등록부 1,000원 즉시 14분 10분 구, 읍면동
3 인감증명 600원 즉시 12분 10분 시,구, 읍면동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00원 즉시 12분 10분 시,구, 읍면동
5 팩스민원(관내) 민원종류별로 상이 3시간 2시간 1시간 30분 시, 구, 읍면동
6 어디서나민원 민원종류별로 상이 8시간 2시간30분 2시간 시, 구, 읍면동
7 토지대장 500원(추가 1매당 100원) 3시간 26분 20분 구청, 읍면동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000원 8시간 2시간 1시간 30분 구청
8 개별공시지가확인원 800원 3시간 20분 15분 구청
10 지적도 700원(A4기준) 3시간 20분 15분 구청
11 건축물관리대장 500원(면당) 3시간 20분 15분 구청
 

(붙임 2)행정정보공동이용 구비서류감축 민원사무

행정정보공동이용 구비서류감축 민원사무
순번 민원사무명 감축대상
1 가족묘지등의설치(변경)허가
<복합>
토지등기부등본
2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 토석채취, 죽목벌채, 토지분불) 토지등기부등본
3 개장신고(허가신청) 토지등기부등본
4 거래가격신고 토지등기부등본
5 건설기계등록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6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 토지·건물등기부등본
7 건설기계등록번호표지정사항변경신고 토지·건물등기부등본
8 건설업등록 법인등기부등본,토지·건물등기부등본,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9 건설업자의기재사항변경신고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호적등본
10 건축물대장 합병신청 건물등기부등본
11 건축물대장전환신청 건물등기부등본
12 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신청 건물등기부등본
13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허가신청<복합> 법인등기부등본
14 골재채취업등록 법인등기부등본
15 골재채취업양도양수신고 법인등기부등본
16 골재채취업합병신고 법인등기부등본
17 공사(사업)신고서 주민등록표초본
18 공연장등록(또는변경등록) 토지·건물등기부등본
19 공원사업시행(공원시설관리) 허가 토지등기부등본
20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 법인등기부등본
21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 법인등기부등본
22 공유수면점.사용 협의 또는 승인 법인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토지등기부등본
23 공유수면점.사용 협의 또는 승인 법인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토지등기부등본
24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법인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25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법인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26 공작물설치허가 토지등기부등본
27 공장등록(부분가동,변경)신청 건축물대장등본
28 관광사업등록 법인등기부등본,토지·건물등기부등본
29 관광사업변경등록 법인등기부등본
30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법인등기부등본
31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국유재산법적용을 받는 도로.구거.하천.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에 한함) 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
32 기타가공탄제조업등록 토지·건물등기부등본
33 납골시설(납골묘·납골탑) 설치(변경)신고<복합> 토지등기부등본
34 내수면 유선및도선사업의면허또는신고 법인등기부등본
35 내수면어업신고 토지·건물등기부등본
36 내수면어업신고 토지·건물등기부등본
37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 법인등기부등본,토지·건물등기부등본
38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 법인등기부등본,토지·건물등기부등본
39 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변경신고 토지·건물등기부등본
40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 법인등기부등본,토지·건물등기부등본
41 농수산물산지유통인의등록신청 법인등기부등본
42 농어촌휴양지사업양도양수신고 법인등기부등본
43 농어촌휴양지사업자지정(변경)<복합> 토지·건물등기부등본
44 농업기반시설(변경)등록 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
45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인등기부등본
46 도로관계 권리.의무 승계등 신고 호적등본,법인등기부등본
47 동물용의약품도매상허가 법인등기부등본
48 물건적치허가 토지등기부등본
49 물납신청 토지등기부등본
50 방문판매업자의 신고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
51 보육시설설치신고 법인등기부등본
52 보육시설신고사항변경통지 법인등기부등본
53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 호적등본
54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분사무소설치신고 법인등기부등본
55 분가신고 호적등본
56 분뇨등 관련영업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법인등기부등본
57 사방지내시업허가 토지등기부등본
58 사회복귀시설설치신고및신고사항변경통지 법인등기부등본
59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 법인등기부등본
60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법인등기부등본
61 시.도간 변경등록신청 주민등록표등본,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명원
62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 법인등기부등본
63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신청<복합> 법인등기부등본,토지·건물등기부등본
64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등의지위승계신고 법인등기부등본
65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 신고 자동차등록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
66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 토지등기부등본
67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법인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
68 연탄제조업등록 토지·건물등기부등본
69 영업자지위승계신고 호적등본,토지·건물등기부등본
70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신청 토지·건물등기부등본
71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설치 (변경)신고 건축물대장등본
72 옥외광고업신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73 외국인의토지취득허가 토지등기부등본
74 외국인토지계속보유신고 토지등기부등본
75 외국인토지취득신고 토지등기부등본
76 운행차검사대행자 등록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77 유통관련업등록 법인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
78 유통관련업등록사항변경신고 건물등기부등본
79 유통관련업신고 법인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
80 유통관련업신고사항변경신고 건물등기부등본
81 은닉재산신고 토지·건물등기부등본
82 인쇄소등록 법인등기부등본
83 임대사업자 등록 법인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
84 임대주택매각 허가 건물등기부등본
85 임대주택매각신고 주민등록표등본
86 입주자모집승인 토지등기부등본
87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 법인등기부등본
88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가족관계등록부
89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법인등기부등본
90 자동차등록회복신청 자동차등록원부등본
91 자동차신규등록(신조차.수입차) 주민등록표등본,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명원
92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 토지·건물등기부등본
93 장애인자동차표지의발급(재발급)신청 자동차등록증 사본
94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 법인등기부등본,토지·건물등기부등본
95 전적신고 가족관계등록부
96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고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
97 정화업등록신고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98 제조담배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 토지·건물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99 제조담배소매인지정 토지·건물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100 조건부영업허가신청서 토지등기부등본
101 종묘생산업등록 법인등기부등본
102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수도권지역또는 광역시지역에서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안의 사업계획은 제외)<복합> 토지등기부등본
103 주택조합설립(변경, 해산)인가 주민등록표등본
104 주택조합설립신고 주민등록표등본
105 지하수정화업양도신고 법인등기부등본
106 지하수정화업합병신고 법인등기부등본
107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 법인등기부등본
108 청소년수련시설등록(변경등록) 토지·건물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
109 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운영허가(변경허가)<복합> 법인등기부등본,토지·건물등기부등본
110 초지조성허가신청<복합> 토지대장등본
111 출판사등록 법인등기부등본
112 토지거래계약허가<복합> 토지등기부등본
113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
114 행위신고서 토지등기부등본
115 행위허가신청 토지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
116 혼인신고 호적등본
117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법인합병신고 법인등기부등본
118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 법인등기부등본
119 화장장(납골당)설치(변경)신고<복합> 토지·건물등기부등본
120 법인의 지방세납세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붙임 3) 민원처리단축기간 대상 민원사무현황

민원처리단축기간 대상 민원사무현황
순번 담당부서 사무명 법령기한
(일)
단축기한
(일)
단축일수 비 고
1 전부서 진정 7 6 1  
2 전부서 질의 7 6 1 단순
3 전부서 건의 14 12 2  
4 전부서 질의 14 12 2 법령
5 전부서 인터넷 민원상담 7 3 4 담당자 답변시 적용
6 재정관리과 잡종재산의대부계약 21 19 2 토지감정필요
7 재정관리과 잡종재산의대부계약 10 9 1 토지감정불필요
8 재정관리과 행정재산의사용허가 15 14 1 토지감정필요
9 재정관리과 공유재산매수신청 10 9 1  
10 재정관리과 은닉재산신고 25 23 2  
11 재정관리과 국유(공유)재산사용허가 20 19 1  
12 재정관리과 지방세이의신청 60 50 10  
13 일자리경제노동과 계량기제작업.수리업.계량증명업등록신청 20 19 1  
14 일자리경제노동과 계량기제작업.수리업,계량증명업등록사항변경신고 7 6 1  
15 일자리경제노동과 계량기(주유기)검정 신청 10 7 3  
16 농업정책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10 9 1 동일시군관내
17 농업정책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7 6 1 2개이상시군
18 농업정책과 농지전용허가 12 11 1  
19 농업정책과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17 16 1  
20 농업정책과 산지가공품생산공장설치사업계획승인 45 42 3  
21 농업정책과 소규모제분업의등록<복합> 7 6 1  
22 농업정책과 대규모제분업.제조업등록<복합> 14 12 2  
23 농업정책과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입기간 연장 10 7 3  
24 농업정책과 복구비용 반환청구 10 7 3  
25 축산과 부화업신고 7 6 1  
26 축산과 부화업신고사항변경신고 7 6 1  
27 축산과 종축업신고 7 6 1  
28 축산과 종축업신고사항변경신고 7 6 1  
29 축산과 초지조성허가신청<복합> 35 30 5  
30 축산과 초지전용허가 35 30 5  
31 축산과 동물용의료용구(위생용품)판매업등록 7 6 1  
32 수산진흥과 어업면허<복합> 7 6 1  
33 수산진흥과 내수면어업면허<복합> 10 9 1  
34 수산진흥과 실시계획인가 20 19 1 배타적경제수역,무역항외
35 수산진흥과 실시계획변경인가 14 13 1 배타적경제수역,무역항외
36 수산진흥과 실시계획변경신고 7 6 1 배타적경제수역,무역항외
37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 14 13 1  
38 구청 복지환경위생과 가족묘지등의설치(변경)허가<복합> 30 28 2 법인
39 구청 복지환경위생과 가족묘지등의설치(변경)허가<복합> 10 9 1 가족,문중
40 구청 복지환경위생과 화장장(납골당)설치(변경)신고<복합> 30 28 2  
41 주민복지과 사회복귀시설설치신고및신고사항변경통지 10 9 1  
42 구청 복지환경위생과 개인묘지설치(변경)신고 7 6 1  
43 구청 복지환경위생과 납골시설(납골묘·납골탑) 설치(변경)신고<복합> 10 9 1 개인(10일)법인(30일)
44 주민복지과 의료보호증 재발급 신청 15 10 5  
45 주민복지과 보장구 교부(수리)신청 10 7 3  
46 노인장애인복지과 양로시설입소 신청 10 7 3  
47 새마을체육산업과 새마을금고신규설립인가 20 18 2  
48 구청 건설교통과 연합민방위대조직신청 10 9 1  
49 도시재생과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또는신고<복합> 7 6 1 허가
50 도시재생과 옥외광고물등의허가(신고)사항변경허가(신고) 7 6 1 허가
51 도시재생과 옥외광고물등의표시기간연장허가(신고) 7 6 1 허가
52 새마을체육산업과 마을금고법인 정관변경 승인 10 7 3  
53 도시재생과 옥외광고물표시신청 3 2 1  
54 새마을체육산업과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신청 60 45 15  
55 새마을체육산업과 체육시설업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30 25 5  
56 새마을체육산업과 체육시설업 등록신청 30 15 15  
57 새마을체육산업과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 20 10 10  
58 환경식품위생과 조수보호구내 손실보상이의 30 28 2  
59 환경식품위생과 분뇨등 관련영업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40 35 5 분뇨
60 환경식품위생과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변경신고) 7 5 2  
61 환경식품위생과 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 14 12 2  
62 환경식품위생과 특정공사사전신고 5 4 1  
63 환경식품위생과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10 8 2  
64 환경식품위생과 폐기물처리시설변경허가 10 8 2  
65 건설과 골재채취업등록 21 20 1  
66 건설과 골재채취허가 21 20 1  
67 건설과 골재채취허가 내용 변경승인 신청 21 20 1  
68 도시계획과 건설업등록 30 28 2 전문건설업
69 도시계획과 건설업양도신고 10 9 1 전문건설업
70 도시계획과 온천발견신고 10 9 1  
71 도시계획과 산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 21 19 2  
72 도시계획과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기간연장 7 6 1  
73 도시계획과 개발촉진지구지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복합> 28 26 2  
74 도시계획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7 5 2  
75 도시계획과 외국인의토지취득허가 15 14 1  
76 하수과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 10 9 1  
77 대중교통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15 14 1 시내버스
78 교통지원과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21 19 2  
79 교통지원과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합병신고 10 9 1  
80 대중교통과 계량기검정신청 15 9 6  
81 대중교통과 택시미터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 30 15 15  
82 대중교통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 10 5 5  
83 대중교통과 택시미터 주행검사 신청 15 10 5  
84 보건소 안경업소개설등록 7 5 2  
85 보건소 약국폐업등의신고 7 5 2  
86 보건소 소독업신고 10 7 3  
87 보건소 한약업사 허가 25 20 5  
88 상수도사업소 급수사용료 이의신청 60 55 5  
89 차량등록과 건설기계등록 10 9 1  
90 차량등록과 건설기계저당권등록이전(변경) 14 13 1  
91 차량등록과 건설기계등록사항이전신고 20 19 1  
92 공원녹지사업소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15 13 2  
93 구청 자치행정과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7 6 1  
94 구청 자치행정과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연장허가 7 6 1  
95 구청 자치행정과 공연장업등록(변경등록) 7 5 2  
96 구청 자치행정과 공작물(신축,개축,증축)허가 15 13 2  
97 구청 건설교통과 물건적치허가 10 9 1  
98 구청 건축지적과 행위허가신청(신고)(토지의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의벌채.토지의분할.물건의적치) 15 12 3  
99 구청 건축지적과 재개발지구내건축물의증축허가 7 6 1  
100 구청 건설교통과 도로점용허가(공작물설치) 8 6 2  
101 구청 건설교통과 도로점용허가(굴착) 10 9 1  
102 구청 건설교통과 사도개설허가 7 6 1  
103 구청 산림과 산림형질변경지 복구면제 5 4 1  
104 구청 건축지적과 건축물표시(변경,정정) 신고 6 5 1  
105 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 5 4 1  
106 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준공신고 7 6 1  
107 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변경신고) 7 4 3  
108 구청 건축지적과 건축물사용승인신청 5 4 1  
109 구청 세무과 지방세기한연장(승인)신청 7 6 1  
110 구청 세무과 납세관리인설정(변경)신고 14 13 1  
111 구청 세무과 과오납금양도신청 14 13 1  
112 구청 세무과 망실징수금의납입의무면제신청 14 13 1  
113 구청 세무과 지방세감면신청 7 5 2  
114 구청 세무과 자동차세비과세신청 7 5 2  
115 구청 세무과 종합토지세이의신청 15 10 5  
116 구청 세무과 지방세징수유예등의신청 7 5 2  
117 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사설묘지폐지허가 7 6 1  
118 구청 복지환경위생과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20 15 5  
119 구청 산업과 액화석유가스업허가 5 4 1  
120 구청 건축지적과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0 29 1  
121 구청 건축지적과 토지거래계약허가<복합> 15 14 1  
122 구청 건축지적과 취득토지의이용목적변경승인 10 9 1  
123 구청 건설교통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행위허가) 30 25 5  
124 구청 건설교통과 지하수개발.이용변경(기간연장)허가 20 18 2  
125 구청 건설교통과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의행위허가신청 15 12 3  
126 구청 건설교통과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신청 7 6 1  
127 구청 건설교통과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 5 4 1  
128 구청 건축지적과 토지(임야)합병신청 5 4 1  
129 구청 건축지적과 토지(임야)분할신청 5 4 1  
130 구청 건축지적과 등록전환신청 3 2 1  
131 구청 건축지적과 지적측량적부재심사청구 82 57 25  
132 구청 건축지적과 지목변경신청 5 4 1  
133 구청 건축지적과 토지소유자주소등록신청 29 20 9  
134 구청 건축지적과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분사무소설치신고 7 6 1  
135 구청 건축지적과 해면성 말소등록 3 2 1  
136 읍면동 제조담배소매인지정 7 5 2  
137 읍면동 주민등록이의신청 10 7 3  
138 읍면동 자경증명발급신청 4 3 1  
139 읍면동 농지취득자격증명 4 2 2  
140 읍면동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 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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